태국 새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 밧(한화 약 38만 원) 지급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속속 반대의견을 밝히고 나선데다 여론조사도 ‘얻을 것 보단 잃을 것이 많다’는 결과로 나타나 이를 주도한 세타 타위신 총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태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Nida Poll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3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가 정부의 1만밧 지급 정책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중 25%는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정책이 실행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절반을 밑도는 47% 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80%는 1만밧이 지급되면 받아 소비할 것이라고 대답해 ‘받고는 싶으나 걱정이 된다’는 이중성을 엿보게 했다.

현 연립정권을 주도한 프어타이 당은 선거공약으로 16세 이상 국민모두에게 디지털 화페로 각각 1만밧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6개월 이내 거주지 반경 4km 이내의 상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였다. 소요 예산은 5천600억 밧으로 한화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그러나 대학교수 및 전 방콕은행 총재 등 100명의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1만밧 지급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이며 경기부양 효과는 내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재원마련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태국 정부는 10월 15일 1만밧 지급 세부계획이 10월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