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패혐의로 해외도피했던 탁신 전 총리가 국왕 사면으로 대폭 감형을 받았다.

태국 관보인 로열 가제트지는 8월 31일자로 와치라롱껀 국왕의 사면으로 탁신의 징역형을 8년에서 1년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관보발표와 함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감형 발표는 국왕과 함께 8월 31일자로 총리 임기가 공식 종료된 쁘라윳 총리가 함께 서명했다.

지난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곧바로 체포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소에서 하루도 안돼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왕의 감형사면 결정으로 탁신 전 총리의 형기는 9월 1일 기준 11개월 20일이 남게됐다.

국왕 사면 청원서에서는 “탁신은 정부를 이끌며 국민과 국가에 공헌했고, 왕실에 충성했다”고 적시되었다. 또 기소되어 징역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과정을 존중하고 유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지식과 능력, 경험을 앞으로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친탁신계로 신임총리로 선출된 세타 타위신 총리는 탁신 전총리의 사면에 대해 “ 왕실사면을 신청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전임 총리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탁신 또한 사면은 정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태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탁신 전총리에 대한 국왕 사면론은 지난 22일 귀국 전부터 파다했다. 이미 조율을 다 끝냈기 때문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게 반탁신 진영의 주장이었다.

현정부의 위사누 크레아응암 법무부장관은 하루전인 8월 30일 탁신 전총리의 국왕 사면 청구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어 총리서명을 거치는 정부절차는 길지 않으나 추밀원 보고에 이은 국왕승인까지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으나 사면 청원 공식 확인 하루만에 전격적인 감형 사면이 발표됐다.

탁신 전총리는 총리 연임에 성공한 2006년 9월 UN 연설차 미국방문 중 군사 쿠데타로 축출됐다. 쿠데타 전 각종 부패혐의가 지적되며 여론이 들끓었다. 탁신 전 총리는 쿠데타 2년 뒤인 2008년 잠깐 귀국했으나 베이징 올림픽 참관차 당국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15년간 두바이 영국 등 해외를 전전했다. 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국 법원은 탁신 전 총리에 대해 각종 비리혐의로 궐석재판을 열어 총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중 2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2년은 혐의가 중복돼 최종 8년 형을 남겨둔 가운데 지난 8월 22일 입국했다.

그러나 실제로 교도소에 머문 시간은 단 몇시간으로 고혈압, 심장 이상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며 진료기록과 CCTV 등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