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에 복귀한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임기종료 논란으로 총리임무가 정지 중이었던 쁘라윳 총리에 대해 9월 30일 총리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총리임기 미종료에 표를 던졌다.

태국 헌법은 총리의 임기를 최장 8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해 그해 8월 24일부터 ‘실질적인’ 총리직을 수행한 쁘라윳 총리는 지난 8월 24일부로 8년 임기가 끝났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었다.

반면 여권은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이 2017년 4월 6일이므로 신 헌법을 적용해야 하며 2019년 총선을 거친 쁘라윳 총리가 2019년 6월 9일부터 총리직을 수행했으니 그 때부터 8년 임기가 적용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여-야가 주장하는 중간 지점 격인 새헌법이 공표된 2017년 4월 6일부터 총리임기가 시작된다고 판단해,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2025년 4월 6일 까지로 해석했다. ‘실질적으로’ 쁘라윳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내년 3월-5월 사이에 총선이 실시될 전망이어서 쁘라윳 총리가 차기 총선에서 총리로 선출되어도 남은 4년의 임기는 다 채우지 못한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임기가 2023년 3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 5월 7일을 총선일로 최근 확정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기관 NIDA가 차기 총리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제1야당 푸어타이당 소속 패통탄 친나왓이 21.6%로 1위에 올랐고, 쁘라윳 총리는 10.1%의 지지로 3위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치적인 갈림길에서 번번이 반탁신, 친왕실, 친군부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헌법재판소는 이번에도 친여권, 친군부 성향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태국 언론들은 전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쁘라윳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계획했던 국가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업무를 완성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