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외국인의 운전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태국 육상교통국이 11월 4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2년짜리 임시 운전면허를 새로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 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최소 2년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국이 정하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외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교육·시험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되면 외국 면허가 있어도 교육을 받고 필기·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운전학원은 교육을 계속할 수 있지만, 외국인 대상 시험은 육상교통국 사무소에서만 치르게 된다.
육상교통국은 면허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도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운전자의 사고율이나 비자 잔여 기간이 도로 안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육상교통국은 12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기존 절차가 적용된다. 새 요건이 기존 태국 면허의 갱신에도 적용될지는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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