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자 선택 특정하기 어려워…선거 공정성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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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치의 앓던 이 같던 공정선거 논란이 해결됐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9월 28일 바코드와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는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부정 방지를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8일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 개별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은 22건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이다. 투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청원됐으나 헌재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태국 헌재는 결정을 내리기 전 태국 선거관리위원회(EC) 고위 관계자와 투표용지 인쇄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따르면 지역구 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이용하면 같은 묶음의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 20명이 동일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여부까지는 추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 특정 유권자 한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QR코드만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알아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바코드도 개별 유권자의 선택을 확인하려면 사용된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부본, 유권자 명부를 모두 확보한 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각각의 코드를 대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종류의 자료는 서로 분리돼 엄격하게 보관되며, 투표소 관계자나 지방 선거관리 당국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외부인이 이를 서로 대조하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코드가 표시된 투표용지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향후 선거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코드나 기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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