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자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코사무이에서 갈등을 빚은 이스라엘인과 프랑스인에게 잇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태국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질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 언론도 잇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태국의 외국인 추방 정책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태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외국인 추방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8월 26일 서명하고, 27일 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태국은 기존에도 불법 체류자나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외국인의 행동이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내무부가 보다 신속하게 추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까지 추방 심사 대상으로 넘길 수 있다.

경미한 폭행이나 외설 행위, 소음과 소란, 재물손괴 등이 대표적이다. 무허가 취업이나 태국인 명의를 빌린 이른바 ‘노미니 사업’, 공문서 위조 등도 추방 및 블랙리스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추방 심사에 회부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 기관의 보고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무부가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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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무이 갈등 당사자 2명 잇따라 추방 명령

새 규정이 시행된 직후 코사무이에서는 외국인 2명에게 잇따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아누틴 총리는 지난 9월 5일 이스라엘 국적 야코브 오하욘의 추방 명령에 서명했다.

오하욘은 코사무이의 ‘사무이 엑조틱 파크’ 운영자 측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코사무이 지방법원은 태국 형법 제392조에 따라 오하욘에게 당초 징역 1개월과 벌금 1만 바트를 선고했으나, 자백 등을 고려해 징역 15일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 바트로 감형했다.

아누틴 총리는 판결 직후 오하욘의 행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추방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틀 뒤인 9월 7일에는 같은 동물원의 공동운영자인 프랑스 국적 케빈 디미노에게도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태국 내무부는 이후 디미노의 추방 결정과 관련해 모두 6가지 문제 행위를 제시했다.

지역 어학원 관계자를 괴롭힌 혐의, 터키 국적자를 폭행하고 소형 칼로 위협한 혐의, 사유지 인근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욕설을 한 행위, 관광객 폭행과 표지판 투척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을 특정 국적 관광객에 대한 적대적 의견이나 정치·종교적 의사를 표출하는 장소로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태국 사회를 국적과 종교, 정치적 갈등에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내선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해 승무원이 신고하고 경찰이 그를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도 추방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다만 내무부가 제시한 6개 사안 모두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당국이 추방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 또는 문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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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틴 총리 “태국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누틴 총리는 외국 관광객을 환영하지만 태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태국의 법과 국민,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추방 조치를 설명하면서 외국인이 태국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태국 정부에는 “떠나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이 태국 경제와 관광산업에 기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나 공공질서 훼손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