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탁신 전총리의 가석방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 시민단체 ‘태국 개혁을 위한 학생 및 국민 네트워크(NSPRT)’는 특히 탁신 전 총리의 가석방 적격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NSPRT 대표단은 최근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결정의 투명성과 철저한 법적 검토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단체 측은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탁신 전 총리가 2023년 8월 귀국 직후 구금 영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도소 수감 생활은 2025년 9월 9일이 되어서야 시작된 점을 정조준했다.

이들은 탁신이 조직적인 조력을 통해 수감 절차를 회피했을 의혹을 제기하며, 과거 중병을 이유로 병원 생활을 했던 기록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수감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국 교정국은 탁신 전 총리가 1년 형기 중 3분의 2를 채우는 오는 5월 정상적인 가석방 심사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입장이다.

교정국은 모든 과정이 2017년 교정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며 특혜는 개입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석방 승인을 위해서는 교도소 가석방 위원회, 교정국의 정밀 조사, 그리고 법무부 차관이 의장을 맡는 소위원회까지 총 3단계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현재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역시 탁신 전 총리의 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병원 특혜 수감 논란을 빚었던 탁신 전 총리는 현재 방콕 클롱프렘 중앙교도소에 재수감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 중이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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