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반부패위원회(ACT) 위원장이 작심 폭로했다.

반부패위원회 마나 니밋몽콘( Mana Nimitmongkol ) 위원장은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의 사기 조직, 온라인 도박 네트워크, 그레이 비즈니스, 자금세탁 단속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정치권·관료 조직의 유력 인사들이 금품을 받고 범죄조직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범죄 네트워크 뒤에 존재하는 “어둠의 권력과 연결고리” 때문에 당국이 잡아들이는 것은 대부분 하부 운영자들뿐이며, 진짜 설계자(mastermind)는 여전히 건재하다고도 지적했다.

권력 연결고리로는 장관, 국회의원, 전 경찰청장, 200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온라인 도박, 마약 밀매, 지하경제, 각종 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7천여명을 돈받고 입국시킨 불법비자 사건을 비롯해 대표적 사례도 일일이 언급했다.

고위 경찰이 연루된 석유 밀수 사건, 미얀마 국경 불법 비즈니스와 국제범죄 혐의로 전 상원의원이 기소된 사건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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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위원장은 태국이 매년 4천500억원 이상을 사기 네트워크에 빼앗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약·도박·사기·컴퓨터 범죄 관련 법은 시대에 뒤처져 있어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관료 권력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태국은 2013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을 발효해 국내외 정치인, 고위 공무원, 판사, 독립기관 인사, 군·경찰 등 ‘정치적 중요 인물(PEPs)’의 금융 활동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자금세탁방지국(AMLO)이 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삭제하면서 허점이 더욱 커졌다. 은행은 범죄조직의 주요 자금 이동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마나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과 금융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정치인·고위 공무원의 재산 공개·세금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부패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면 범죄 조직도 멈춘다”며 “돈의 흐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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