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경제적 실익보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태국 정부는 미국이 후원한 캄보디아와의 평화 합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초점을 ‘주권 수호’로 전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누틴총리는 12일 국가방위대학 강연에서 “태국은 신뢰 회복과 평화 구축을 위한 4개 항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캄보디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경의 주권 수호가 최우선이며, 경제적 관세 부담은 뒤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시사껫 깐타랄락군 화이따마리아에서 태국군이 순찰 중 지뢰 폭발로 부상한 사건 직후 평화 합의의 효력을 즉각 중단했다. 동시에 국경 방어 범위 내에서의 군사작전도 전면 허용했다.

국가안보위원회(NSC)는 지난 10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체결된 공동 평화선언의 모든 조항을 잠정 보류하고, 억류 중이던 캄보디아 병사 18명의 송환 절차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누틴총리는 미국이 관세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나라와 하면 된다. 관세가 100%까지 오른다 해도 태국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국 외교부는 59개국 외교단과 4개 국제기구를 상대로 이번 지뢰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지뢰가 ‘새로 매설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태국 외교부는 이는 태국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며, 오타와협약에서 캄보디아가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정부는 평화 원칙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캄보디아가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평화 합의 이행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적 손익보다 주권과 안보를 우위에 둔 이번 결정은 향후 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