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외국인에게 관광세(tourism tax) 부과를 주저하고 있다.

이미 2023년 2월 내각 승인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3년째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 아누틴 정부도 약 4개월간의 ‘임시정부’ 성격이라 관광세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태국의 관광세는 2019년 ‘국가관광정책법(National Tourism Policy Act)’ 제10/2조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관광 개발과 외국인 여행자 보험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출국세(1,000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항공 입국자는 300바트(약 1만4천 원), 육상·해상 입국자는 150바트를 납부해야 하며, 숙박 여행자만 대상이다.

이 300바트 중 60바트는 여행자 보험료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지역 관광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보험 보장은 30일 동안 유효하며, 사망 시 최대 100만 바트(약 4,400만 원), 부상 시 최대 50만 바트(약 2,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여행세는 태국에 입국하기 전에 미리 걷는 방식이지만, 시행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2023년 6월에는 항공요금에 세금을 포함하는 기술적 문제로 연기됐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흐지부지되었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 완화 정책이 수립되면서 한동안 시행이 보류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재추진 움직임을 보였으나, 중국 등 단거리 시장의 급감으로 다시 연기됐다.

관광세에 대한 민간의 반응도 엇갈린다.

태국관광협의회(TCT)는 연간 110억 바트(약 4,840억 원)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찬성하는 반면, 태국호텔협회(THA)는 관광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인식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광세의 목적은 관광산업 재원 확보, 인프라 개선, 여행자 보험 제공, 지역 관광 개발이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은 이미 개인 여행자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중복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참여 부족과 투명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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