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아누틴 신임 총리가 정년연장을 공개 제안한 뒤 각계의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아누틴 총리는 최근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태국 법원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65~70세 정년 시범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CB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태국의 출생률은 여성 1인당 1.0명으로, 대체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치며 노동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노년부양비율(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연령층의 비율)은 22%로, 2050년에는 50%에 달할 전망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경험 많은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실제 목적은 세수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태국마케팅협회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젊은 세대는 일자리 기회가 줄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정년 연장의 사회적 이익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CB 경제연구소는 “태국이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정년 65세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려면 ▲기술 역량 강화 ▲금융 지식 제고 ▲국제 노동시장 대응 능력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인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