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전총리가 10년만에 왕실모독혐의를 벗었다.

태국 형사법원은 8월 22일 탁신 전 총리에게 제기된 왕실모독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탁신은 지난 2015년 한국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국 왕실을 모독했다는 군부 측 고발로 시작된 혐의를 10년만에 벗고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원은 이날 공식 판결문 발표에 앞서 탁신 측에 기각 결정을 통보했으며, 탁신은 법정을 나서며 "사건이 기각됐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탁신은 이날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해 왕실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수년간 태국에서 제기된 280건 이상의 왕실모독 사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안이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반대파를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된다고 비판해온 반면, 왕당파는 왕실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내외신 기자들이 몰렸으며,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2008년 해외로 망명한 뒤 왕실명예훼손 기각판결이 내려진 날과 같은 15년 만인 2023년 8월 22일 귀국한 탁신은 공식 직책은 없지만 막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탁신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럿 더 있다.

탁신은 2023년 귀국 직후부터 6개월간 경찰병원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이 실형 복역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탁신은 부패 혐의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귀국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약 6개월간 일반 감옥이 아닌 경찰병원 특실에 머물러 '특혜 입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태국 대법원이 해당 기간을 형 집행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탁신에게 추가적인 복역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딸인 페통탄 총리가 직무정치 상태로 곧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여부를 앞두고 있어 '산넘어 산'이다.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