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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정치 지각변동?
 
  태국 정치 지각변동?  
     
   
 

국정치 지형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8월 29일 페통탄 총리에 대한 직무 정지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1주일 앞인 8월 22일에는 태국 형사법원이 페통탄 총리의 부친인 탁신 전총리에 대한 왕실모독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페통탄 총리는 캄보디아 전 총리 훈센과의 통화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한 윤리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일 상원의원들이 제기한 고발로 현재 총리직무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8월 21일 페통탄 총리와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증언을 청취하고, 8월 27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29일 오전 9시 30분 회의를 열어 평결을 논의하고 오후 3시에 선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훈센 전 총리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서 페통탄 총리가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태국군 고위 지휘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총리는 이후 사과했으나, 이는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 전략이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녹음 유출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나, 총리 측 지지자들은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한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월 9일에는 경찰종합병원에서의 6개월 수감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귀국 직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국왕의 감형으로 1년으로 줄었고 수감 첫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교도소에서 하루도 보내지 않았다.

6개월 후 가석방 대상이 됐으나, 법원이 형 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감될 수 있다.

이번 페통탄·탁신 부녀에 대한 연이은 사법 판결은 향후 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