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7일

▶ 태국 교도소는 여전히 콩나물시루

태국 교도소의 과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인터넷 매체 더 타이거는 3월 27일 국제인권연맹 등의 2024년 연례 보고서를 인용하여, 태국의 수감 대안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2024년 태국의 교도소 수감 인구는 2년 연속 증가하여 최대 수용 능력을 1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3개 교정 시설 중 무려 71%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도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인 364명으로 증가했다. 수감자의 73%는 마약 관련 범죄자였다.

수감자들에 따르면 태국 교도소의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하다.

과밀한 수감실,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열악한 식품, 불공정한 노동 관행 등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에는 여성 수감자를 위한 속옷, 생리용품이 제공되는 개선이 있었으나, 시설에 따라 여전히 일관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됐다.

태국에서는 지난 2020년, 영락없이 콩나물시루 같은 교도소의 모습이 공개되며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남성 수감자 한 명당 1.2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관보다도 좁아 잠잘 공간조차 없는 우본랏차타니 교도소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당시 태국의 재소자 수는 10만 명당 531명으로 아시아 1위였으며, 한국의 10만 명당 109명보다 5배나 많았다. 태국 전체 교도소 수용 한계는 25만 명이었으나 수감자는 총 37만 명에 이르렀다.

태국 교도소의 과밀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인권연맹 등은 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5월 1일까지 일일 최저임금 400밧

태국 노동부가 오는 5월 1일까지 일일 최저임금을 400밧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정부 불신임 토론에서 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폐업률이 11% 증가하였고, 노동자들은 적은 보상금을 받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

피팟 노동부 장관은 쏭끄란 이전 회의를 소집해 5월 1일 전까지는 전국적인 임금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직원의 30%인 190만 명이 실업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태국은 각 지역별로 차등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일 최저임금 일괄 400밧은 푸켓, 촌부리, 라용, 차층사오, 코사무이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푸켓 오픈탑 전기버스 도입

푸켓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18인승 오픈탑 전기버스를 도입한다.

이동식 관광 홍보 차량으로도 활용될 예정으로, 푸켓 구시가지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중국-유럽 건축 양식을 그린 그림으로 도색된다.

푸켓은 3개의 주요 공원과 26개 교차로, 33개 지역에 CCTV 카메라를 추가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happythai.co.kr/

▶ 말은 바로 해야지

탁신은 박해가 아니라 기소를 피해 도망갔다.

국회의장과 총리를 지낸 원로 정치인 추안 릭파이 의원이 연정 파트너인 페통탄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따끔한 한마디를 한 것이 뉴스의 화제가 됐다.

페통탄 총리는 국회의 불신임 토론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탁신이 박해를 받아 망명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정치적 투쟁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추안 의원은 탁신 박해가 아니라 기소와 수감 생활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다며 국민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의 추안 의원은 당의 방침을 따라 여당 연합에 합류했으나, 이번 총리 불신임 투표에서 예고한 대로 기권하는 소신을 보였다. 

▶ 1시간 소등으로 나무 6천 그루 탄소 흡수 효과

방콕시가 3월 22일 어스아워(Earth Hour) 캠페인의 일환으로 1시간 소등한 결과, 134메가와트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27일 발표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캠페인으로 방콕은 2008년부터 17년간 참석해 왔다.

방콕의 랜드마크인 왕궁을 비롯해 방콕 각 구청들이 오후 8시 30분부터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캠페인에 참여한 결과, 1주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방콕시의 전력 사용량이 134메가와트 감소했다.

방콕시는 금액으로는 60만 밧 이상이 절약됐는데, 이는 나무 5,86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으며, 방콕-치앙마이 비행 485회, 디젤 차량으로 351,600km를 주행했을 때와 같은 효과라고 발표했다.

▶ 온라인 사기 은행, 통신사, 플랫폼에게도 책임 묻는다

태국이 온라인 사기에 대해 은행, 이동통신사,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새 법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27일 세부 사항이 남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행정명령 초안이 이번 달까지 완료되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령 은행이 새 계좌 개설 전 신청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지 등을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며, 계좌 개설 허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태국 내각 카지노법 승인

태국 내각이 3월 27일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설립 법안을 승인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은 입장료 5천 밧에 최소 5천만 밧, 한화 21억 원 이상의 은행 예치금 증명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국민은 사실상 출입이 불허되도록 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내의 카지노 면적은 전체 공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합단지 운영자는 카지노 도박을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도박 인원이나 베팅 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했다. 카지노 운영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을 받는다.

이제 내각이 승인한 카지노 법은 하원의 결정을 거쳐 상원과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태국 정부는 카지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내각 승인을 거쳤지만 카지노 합법화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장례 치르자 생사 뒤바뀐 아들

태국 남부에서 장례를 치른 후 생사가 뒤바뀐 사연이 태국 일간지 타이랏을 통해 27일 보도됐다.

친구 사이인 10대 청소년 2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와 이 중 한 명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집으로 옮겨 3일간 장례를 치렀다.

사고로 얼굴이 손상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친구 부모가 시신에 귀를 뚫은 흔적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병원 서류를 다시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바뀐 것이 확인됐다.

병원 측은 신분증 없이 입원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들들의 생사가 뒤바뀌며 두 부모의 슬픔 또한 교차했지만, 병원의 실수를 이해하며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간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건이었다.(Harry)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RxKJntRTL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