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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태국에서 전자담배 피다 걸리면 징역 5년?
 
  헉, 태국에서 전자담배 피다 걸리면 징역 5년?  
     
   
 

2025년 3월 25일

▶ 헉, 전자담배 징역 5년?

태국 정부가 강력한 전자담배 단속을 벌이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순 구매나 소지한 사람도 관세법 위반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사용자나 판매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전자담배를 홍보·판매하는 9,500개 이상의 URL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페통탄 총리는 선거운동 당시에는 전자담배 합법화를 지지했으나, 청소년과 심지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흡연이 증가하자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현실과 법은 따로 논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곳곳에 전자담배를 파는 곳이 즐비하고, 흡연도 만연한데 뒤늦게 단속하겠다는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인상이다.

불법이 명백함에도 한 야당 의원은 의회 건물 내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며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관세법을 적용한 법이 최고 징역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적발자는 5,000~20,000밧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벌금 액수도 일관성이 없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전자담배 또는 액상을 수입한 사람은 최대 10년형의 징역과 제품 가격의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매 또는 소지한 사람은 최대 5년형의 징역 외에도 제품 가격의 4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한다고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

판매자는 벌금이 무겁다. 징역 3년형에 60만 밧 또는 한화 2,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에서 마약의 흡입과 소지자에 대한 형량은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헤로인 등 1급 마약을 흡입한 경우 최대 5년 또는 10만 밧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구매·소지가 최대 징역 5년이니 마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전자담배는 태국에서 이만큼 예민한 사안으로, 한국 외교부 등에서는 태국 여행객들에게 전자담배를 아예 소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단속 상황에서 뇌물 등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호품인 전자담배가 태국에서는 마약이고, 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국의 전자담배 단속과 무거운 형량을 타박할 게 아니라, 타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푸켓서 위조 달러

태국 푸켓에서 위조 달러가 발견되어 경찰이 조사 중이다.

푸켓 위칫 경찰서는 3월 24일 환전소 직원이 의심스러운 미국 달러를 신고해 미국 대사관 및 미국 비밀경호국과 협조해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위조지폐는 53세 러시아 여성이 제시했으며, 이미 50달러짜리 지폐 6장을 환전한 뒤 다른 환전소에서 다시 환전하려다 해당 직원이 지폐를 위조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지폐는 2009년, 2013년, 2017년에 발행된 50달러 지폐 총 38장이다.

한편 방콕 인근 사뭇프라칸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미 달러화 환전을 원하는 49세 여성을 은행에 태워다 준 오토바이 운전사가 신분증을 잊고 왔다는 말에 자신의 신분증을 대신 빌려줬다가, 나중에 환전한 2만7천밧이 모두 위조 달러로 드러난 것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사는 환전 여성을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지지부진하자 언론에 공론화했다.

▶ 중국, 태국 19개 제품 수입 중단

중국이 안전 문제와 라벨링 문제로 태국산 제품 19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태국은 중국이 수입 거부한 전체 품목의 5.3%지만, 지난해 12월 공장 위생 문제로 수출길이 막힌 설탕 시럽과 혼합 분말은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추정 손실액만 20억 밧, 한화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우려로 태국은 2024년 11월 이후 모든 가금류 제품의 중국 수출이 반송되거나 폐기됐다.

2021년에는 과일 롱안에서 벌레가 발견돼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다.

▶ 쏭끄란엔 이런 선물도?

태국 정부가 쏭끄란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들에게 깜짝 선물을 했다.

정부기관인 태국 석유기금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리터당 1밧, 한화 43원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인하는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되는데, 첫 번째는 리터당 50사탕으로 3월 28일부터 적용되며, 두 번째 인하도 리터당 50사탕으로 4월 4일부터 이어질 예정이다.

에너지부 장관은 국제 유가 하락과 석유기금 수입 증가로 인해 정부가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투자 급증, 1위는 일본

태국의 외국인 투자가 올해 2달 동안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치는 33% 상승했다.

정부 대변인은 총 투자액이 352억 밧으로, 현지 일자리 1,344개가 창출되어 140%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투자국 상위 5개 국가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홍콩 순이었으며, 일본은 38건의 프로젝트에서 전체 외국인 사업 비율의 21%인 136억 밧을 투자했다.

▶ 푸켓, 중국인 안오자 러시아인이 찾아왔다

태국 남부 관광지 푸켓이 러시아인으로 호황을 맞고 있다.

태국 호텔협회 남부 지회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푸켓 직항 입국이 감소한 대신 러시아 관광객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일부터 보름간 푸켓을 방문한 러시아인은 약 7만 2천 명이었다.

푸켓의 호텔들은 1월과 2월 동안 92%의 객실 점유율을 보였으며, 평균 객실 요금은 15% 상승한 5,557밧, 한화 약 23만 원에 달했다.

푸켓에는 현재 약 1천 개의 호텔이 10만 개의 객실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 숙박 시설은 1.5배 정도 더 많다는 게 호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 자동차 판매 부진, 너도나도 할인

자동차 업체들이 부진 탈피를 위해 다양한 판촉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12일간 41개 업체가 참가하는 방콕 국제 모터쇼가 열리는데, 일부 업체는 최대 8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를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25년간 일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대규모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본다"며 자동차 업체들의 불황 탈피 노력을 전했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태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지난해 자동차 총판매량은 57만여 대로 전년 대비 무려 26%나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로 금융권에서 대출 기피 현상이 있는 게 자동차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생 패싸움에 얼굴 안 보게하는 게 상책?

방콕 도심 쇼핑몰에서 학생들이 패싸움을 벌인 대학이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

파툼완 공대는 3월 24일 방콕의 MBK 센터에서 발생한 학생 난투극 이후 4월 21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캠퍼스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생한 패싸움 사건으로 학생 5명과 보안 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학생들의 집단 패싸움 직후 태국 고등교육부는 해당 학교 학생들이 소속된 라자망갈라 공대와 파툼완 대학에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명령했다.

학교 측은 온라인 수업 전환에 대해 추가 폭력 사태를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태국 우수 자국 인력 유치 인센티브

태국이 우수한 자국 인력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외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태국인 귀국자는 소득세 17%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주에게도 인센티브가 제공돼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50%에 대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대상은 태국 국적자로 기술, 첨단 제조업 및 연구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예상되고 있다.(Harry)

영상보기

https://youtu.be/QZ_deurT2G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