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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확 줄인다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확 줄인다  
     
   
 

2025년 3월 17일 

►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확줄인다.

태국이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대폭 줄일 전망이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을 활발이 논의하고 있다고 이는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한 불법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방콕포스트는 17일 관련당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태국은 2024년 7월부터 93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최대 60일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거 57개국에게 적용됐던 조치를 관광활성화를 위해 확대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히려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태국 호텔협회도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콘도를 단기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며 비자기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상호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 비자없이 상호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이 상호 허용한 90일 무비자 체류국가는 세계 5개국에 불과하고, 이중 한나라가 한국이다.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 4개국 뿐이다.

►태국 고용전망 악화 일로

태국의 고용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노동력 감소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태국 중소기업 연맹은 태국의 기업과 고용환경이 모두 영향받고 있으며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2022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던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중국 투자자들이 태국 현지인을 고용하는 대신 중국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 일일임금을 400밧으로 인상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특히 제조업 부문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분석했다.

태국의 2023년 총 노동인구는 4,044만 명에서 0.2% 감소한 4,035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수현 태국언론도 집중 보도

한류스타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의 스캔들이 태국언론에도 연일보도 되고 있다.

태국 영문매체 더 네이션은 김수현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러 브랜드가 김수현과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열애설을 한국 유튜브와 언론매체를 인용해 상세히 언급하며 현재 촬영중인 디즈니+오리지널 드라마의 향후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태국 정부 정년 연장 검토

태국 정부가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노동부는 정년을 현재 55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자발적 퇴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태국은 노동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향후 30년 내에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현재 태국의 사회보장기금은 총 2조 6,500억 밧 규모로, 약 2,4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원맵 시스템 도입

태국 나콘랏차시마 주가 원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첩된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즉 1:4000 비율의 지도 제작 시스템을 활용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지도를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 기관이 토지 구매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제공해 투자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 올해 춘분은 3월 20일

태국 국립천문연구소가 3월 20일 춘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하지는 6월 21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춘분은 북반구에서 봄이 시작되는 중요한 천문학적 현상으로 지구전역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다. 태국 천문연구소는 3월 21일 방콕시간 기준으로 태양이 오전 6시 22분에 떠서 오후 6시 28분에 질 것이라고 전했다.

▶ 라마 2 도로 사고 민형사 책임 촉구

페통탄 총리가 라마 2 도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5일 새벽 고속도로 교량 빔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후 발표됐다. 라마 도로는 상습사고로 악명이 높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태국 고속도로청은 법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감리업체도 형사 고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위 경찰 판사시험 부정행위 공분

행정법원 판사시험에 응시한 경찰 고위직이 부정행위를 하다 체포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대령급의 한 간부는 3월 15일 탐마삿 대학교 랑싯 캠퍼스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컨닝페이퍼를 몰래 시험장으로 반입하려다 발각됐다. 경찰의 시험 문제지 아래에서 A4 크기의 법률 교재 여러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경찰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바지를 갈아입다가 주머니속에 인쇄된 법률자료가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네티즌들은 시험에서조차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가 판사가 되었을 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맹렬히 비판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D84XZWpFdQ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