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농민들 뿔났다. 쌀값 하락 파워시위
태국 농민들이 쌀값 인상을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월 19일에는 수코타이, 핏사눌록, 수판부리 등 각지역에서 온 농민들이 방콕 정부청사 앞에서 톤당 6천밧인 쌀 가격을 톤당 1만밧으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태국 피차이상무부 장관은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인도의 쌀 수출 재개 및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수요 감소 등 외부 요인을 꼽으며 설명했다.
일부 농민은 정부의 답변을 지켜본 후 수확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식량이 풍부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태국에서 쌀농사와 농민은 언제나 가장 큰 핵심이슈다.
과거 잉락정부가 쌀수매 정책을 잘못폈다가 부정과 연루되며 탄핵 된 뒤 결국 해외망명의 길을 걷게되었고, 30년간 유지해왔던 난공불락의 세계 쌀수출 1위의 지위에서도 내려오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정국혼란이 심각했던 2010년대 전후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일단 방콕으로 진입하면 아무리 간 큰 정부나 정치인도 두손두발 다 들 정도였다.
2011년 8월 5일부터 총리 임기를 시작한 전 잉락 총리는 가장 큰 선거공약으로 쌀 수매 정책을 내세웠을 정도였다. 농가 소득 증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연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농민들로부터 쌀을 비싸게 사줬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가 쌀 수매 정책은 정부 재정 손실을 늘리고 국제 무대에서 태국 쌀의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여기다 고가 쌀 수매 정책이 부패로 얼룩지며 약 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도 도피해 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도 쌀문제다.
지난주 아유타야 지역 농민들은 도로를 봉쇄하며 시위를 벌였고, 상무부는 밀고당기는 협상도 없이 긴급 대책으로 지방 사무소를 통해 쌀 구매 지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자원에서 쌀가격 문제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 하원농업위원회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쌀값문제 해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국에서는 1년 모작이 기본이며 건기에는 12월에 파종해 2~3월이면 수확한다. 한국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 大本)이란 말이 있듯이 태국도 그동안 농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국가권력을 거머쥐었다.
탁신 전 총리의 표심이 30년 넘게 흔들리지 않고 공고한 곳도 동북부 곡창지대이다.
탁신은 20밧 의료보험 등의 농민등 저소득 층 대상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한국에서도 추곡수매와 같은 예민한 문제에서 태국의 사례가 세밀히 참고하길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