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들어 태국에서 유독 한국인의 체포소식이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1월 17일 방콕 다운타운 스쿰윗에서 한국인 미용사 4명이 체포되더니 3주가 안된 지난 2월 5일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가이드가 또 체포됐습니다.

하루 뒤 태국경찰은 방콕의 어학원을 급습했습니다. 이어 한국인 강사 8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일 뒤에는 방콕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미용사나 관광가이드는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노동허가를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직업군이죠. 

이 직군에 대한 불법노동 체포소식은 거의 없었던 터이고, 한달도 안돼 한국인의 불법노동과 체포소식이 태국 언론에 속보처럼 연이어 전해져 뜨악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각국마다 노동법은 다릅니다. 또 보호직업군은 국가주권의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유독 한국인에게만 현미경을 쓰고 들여다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한국내 태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상응한 태국의 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4년 한국내 태국인 불법노동자 단속이 강화될때 군사정권이던 태국은 강력한 비자런, 즉 3개월 체류만료 뒤 타국여행으로 여행해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단속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한국가지 말자’는 움직임이 SNS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을 찾는 대부분의 나라 관광객들이 증가했지만 태국만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국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동남아 최대의 ‘큰손’이었지만 2024년에는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3위로 밀려났습니다.

관광 관계자들은 한국을 방문하려는 태국인들의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며 반한(反韓) 감정이 싹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ETA'라는 사전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K-ETA는 112개 무사증, 즉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갈때 불편하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22개국은 K-ETA가 한시 면제됐습니다.

한국입국이 거부된 태국인 중에는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기자, 경찰의 지인이나 가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도 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가이드는 자격증을 획득해야하며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는 단속대상입니다. 일반 사무직도 태국인이 노동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태국과는 달리 많은 혜택을 줍니다.

태국은 외국인이 직업을 갖기엔 한국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에게 엄격히 금지된 직업은 왕령에 의해 29가지나 됩니다.

2018년 이전에는 39개 업종이나 됐지만 그나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발사와 미용사를 포함해 거리행상, 운전기사, 태국 전통마사지사 등을 포함 전통인형 제작, 보석세공, 우산제작, 경매사, 불상제작, 금은장식, 악기제조, 법률이나 소송서비스 등도 외국인은 노터치 직업군입니다.

특히 관광 가이드는 외국인이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태국 관광경제가 회복돼 2024년 한국인이 태국에 180만명 넘게 다녀갔지만 한국인은 여전히 가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시팅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 라이센시를 가진 태국인 가이드과 동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틀린말입니다. 외국인 가이드가 단속돼 관광객이 미아신세가 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 포함 외국인 가이드는 어떤 경우에든 불법인 것입니다.

태국에 많은 돈을 안겨주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노동비자를 내줘야 한다는 요청과 필요가 다년간 숱하게 제기됐지만 태국은 요지부동입니다.

2010년 이후 확산된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에서는 다양한 한국 소비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뷰티의 확산과 함께 자연스러운 K-헤어등에 대한 인기도 치솟아 한때는 K-POP 걸그룹들에게 유행했던 이마에 앞머리를 내리는 ‘나마방방’ , 즉 씨쓰루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용사는 태국에서 불허직업이지만 곳곳에 한국적 헤어스타일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죠.

한국인 가이드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대규모 그룹을 인솔하기 위해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룹을 인솔할 한국어 실력을 갖춘 태국인 가이드가 부족한 것도 그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저가 패키지상품의 손해를 보전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옵션과 쇼핑유도를 위한 목적의 한국인 가이드의 필요성이 더 요구됐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류의 인기와 함께 한국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돼 한국어가 태국 대학시험에 제2외국어로 채택되었고,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태국이 2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한국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태국입니다.

정부에서 70여개에 이라는 태국 중-고교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고 있고 각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채택하는 곳이 늘었지만 사설 어학원에서도 한국어 강사의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사직처럼 노동비자가 허가되더라도 일반 기업체에서 노동허가를 내주기는 사실 적잖은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 한명당 태국인 4명을 고용해야 하며, 외국인이 늘면 자본금을 증액시켜야 하고, 자동적으로 소득세의 요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태국 소규모 학원, 또는 기업이라면 외국인을 정상적으로 고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외국인이 비자를 갱신하면 이민국에서 1-2회 나와 직접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 코스이고, 적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노동비자를 보유하게 되면 매년 갱신비용도 만만치 않고, 태국을 들어가고 나올때 리엔트리 비용도 들어갑니다. 또 꼬박꼬박 급여에서 세금도 원천징수 됩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면 태국내에서 노동비자 없이 불법노동하고 있는 한국인도 적잖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급여가 아무리 직장선택의 필수적 요인이라 하지만 태국에서는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이 비자, 체류조건을 완화하며 외국관광객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기도 한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묘안을 찾아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국가관계란 상호주의에 기반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국민이 지나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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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wQ3ZBynv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