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카지노 합법화의 타당성을 싱가포르에서 찾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카지노 사업이 전체의 1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해 GDP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은 태국 국민이 카지노를 이용하려면 1회당 오천밧의 입장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박활동을 대상으로 한 광고나 홍보는 금지되며 20세 이상이어야 출입이 가능하고 카지노 라이선스 신청비는 10만밧, 초기 라이선스 비용은 50억밧, 연간 갱신 비용은 10억밧입니다.
태국 내 불법 또는 지하시장 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페통탄 총리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각이 승인한 초안은 하원에 제출돼 법안 검토를 거쳐 제정되는 것이라 아직 과정이 남았지만 태국정부에서 카지노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고, 코로나 이후 지지부진한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또 연간 4천만명의 엄청난 해외 관광객이 태국을 찾는 것을 감안하면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는 ‘대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태국 재무부는카지노로 인해 관광 수익이 연간 최대 4,755억밧, 한화로 19조원 증가하고 최대 1만5천개의 새직업과 연간 120억밧에서 390억밧의 세수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