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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먹듯 쿠데타 나는 태국, 한국보며 뭘 느낄까?
 
  밥먹듯 쿠데타 나는 태국, 한국보며 뭘 느낄까?  
     
   
 

데타가 빈번한 태국이 한국 민주주의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태국의 대표적 영문매체인 방콕포스트는 12월 11일자 사설에서 ‘한국은 K-팝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매료시켜 왔지만 최근에는 민주주의가 더 영감을 주었다’고 표현했다.

한국 국회가 계엄령을 부결시키고 대통령의 계엄령 강행 시도를 이유로 탄핵 절차를 시작한 것은 전 세계에 의회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방콕 포스트 외에도 다수의 태국 언론, 태국 지식인들은 한국의 사태를 불안하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집단 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932년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뒤 태국은 19번이나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중 12번은 성공했고, 7번은 실패했다. 1932년부터 1991년까지 59년 동안엔 평균 3년 5개월에 한 번씩 쿠데타가 ‘밥 먹듯’ 일어났다. 48개 내각 중 무려 24개 내각이 군부정권으로 구성됐다.

쿠데타는 육군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1949년과 1951년엔 해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육군에 의해 제압되기도 했다.

2006년 18번째, 2014년 19번 째 쿠데타는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주도했다.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군 서열의 정점은 아니다. 더 높은 3군 사령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다. 하지만 ‘꿩 잡는 것은 매’. 가장 병력이 많은 군대를 직접 통솔하는 군 최고 실력자다.

쿠데타가 하도 빈번하다 보니 사회 혼란이 격화되면 기자들의 ‘쿠데타 질문’이 쏟아진다.

그때마다 군은 ‘그럴 리가 없다’며 늘 부인해 왔다. 최근 한국이 겪은 비상 계엄령과 다르지 않다.

태국의 사회 분열상이 가장 극심해 수도 방콕 도심 한 폭 판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던 2011년에도 쿠데타 설은 어김없었다.

그러자 태국 육, 해, 공군의 최고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우린 쿠데타 안 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이들 군 실력자들은 `군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만약 쿠데타 음모로 군부대를 이동시키는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한다'라는 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자회견의 사진을 가만히 보니 3년 뒤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총리도 포함돼 있었다.

태국인들도 쿠데타를 경계하지만 우리만큼 놀라지는 않는 것 같다.

쿠데타가 난 날도 태연하게 출근하고, 쿠데타를 사회분열과 정치를 리셋하는 정치행위로 생각하는 듯 하다.

또 2016년 별세하기 전까지 70년간 국가원수를 지낸 고 푸미폰 국왕의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이기도 했다. 쿠데타의 성공여부도, 선출직인 수상도 모두 국왕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행한다. 이른바 군사 쿠테다도 어찌보면 찻잔속의 태풍이었던 셈이다.

최근 태국은 반쿠데타법을 입안하며 문민통치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당은 현 집권당인 프어타이 당. 2006년 쿠데타로 쫒겨난 탁신 전 총리가 만든 당이 모체로 군부에 의해 수차례 정권을 탈취 당했다.

프어타이 당의 프라윳 시리파니치(Prayuth Siripanich)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법안을 제안하자 마자 연립정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며 반기류가 강하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7%가 반 쿠데타 법이 태국의 쿠데타를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프라윳 의원은 법안을 수정해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쿠데타 방지법이 입안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처럼 국회의원이 헌법에 의해 비상계엄을 중지시킬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국민의 철석같은 지지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태국의 쿠데타 방지법도 사실은 군부 능력을 축소하는 국방행정법 개정안이 골자다.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하며, 군사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거나 모의하는 군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총리에게 부여한다.

또 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휘관이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목은 최근 한국에서 화두이고,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은 단적인 예이다.

프어타이 당과 연립을 이룬 제3 정당인 품짜이 타이당의 내무부장관인 아누틴 장관 조차도 “어떤 법이 제정되더라도 쿠데타가 발생하면 쿠데타 세력은 헌법부터 폐기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방콕포스트는 비록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지라도, 반쿠데타법 개정 시도는 의회 절차와 법률을 통해 군부에 맞서려는 상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대표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어깨에 별을 단 수많은 군장성들을 불러 따지고 호통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이 태국에도 방송되었다. 군사 쿠데타가 빈번한 나라의 언론에게는 ‘감동’으로 와 닿을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by Harry>

유튜브로 보기: 해리의 태국백과 사전

https://youtu.be/xiHGDaoYu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