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원은 지난 2017년 정부가 농가에서 구매한 쌀을 정부간 거래(G2G)로 판매한다는 분송의 보고는 조작됐다며 42년형을 판결했다. 이어 쌀이 민간기업에 저가로 판매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2년 뒤인 2019년의 항소심 재판을 거쳐 형량이 48년으로 늘어났다.
이 추곡수매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로 잉락 전총리도 재판에 회부됐으나 재판 하루전인 2017년 국외로 ‘야밤도주’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태국 법원은 궐석재판으로 잉락 전 총리에게 5년형을 판결했다.
통치행위와 실패한 정책이 사법판단의 대상인지는 논란이 일었다.
30여년간 세계 제1의 쌀수출 국가란 명성을 이어오며 ‘세계에서 가장 식량이 풍부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지켜오던 태국은 잉락정부 시기를 거치며 난공불락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쌀 수출국 1위에서 물러나자 태국 언론과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2011년 8월 5일부터 총리 임기를 시작한 전 잉락 총리는 선거공약으로 쌀 수매 정책을 내세웠다.
농가 소득 증대, 부채 감소 등을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연 5천억 밧(한화 약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농민들로부터 쌀을 비싸게 사줬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가 쌀 수매 정책은 정부 재정 손실을 늘리고 국제 무대에서 태국 쌀의 가격이 상승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여기다 고가 쌀 수매 정책이 부패로 얼룩지며 약 5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고손실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잉락 전 총리는 이를 중단시킬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탄핵의 도마 위에도 올랐다.
당시 쌀 정책을 총괄한 사람이 분종 상무부장관 장관이었다.
태국이 정책 실패와 자연재해 등이 겹쳐 고전하는 사이 인도와 베트남 등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국제 쌀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그 전까지 태국은 연평균 2천만 톤의 쌀을 생산해 이중 절반인 1천만 톤 정도를 매년 수출하고 있었다.
잉락 전총리 게열의 프어타이 당이 정권을 쥔데다 친 오빠의 탁신의 귀환, 조카 패통탄의 총리선출과 함께 분종 전 상무부장관의 가석방이 이뤄짐으로써 잉락 전총리의 귀국설로 확산되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내년 4월 쏭끄란 이전 여동생인 잉락 전총리가 8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해외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by Har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