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법재판소가 현총리의 아버지이자 전직 총리로 ‘살아있는 권력’인 탁신에 대한 고소건을 기각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티라윳 수완깨손이 탁신을 상대로 제기한 당개입 및 입헌군주제 전복시도 청원은 그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11월 22일 기각했다.

티라윳은 탁신 전총리가 현 집권여당인 푸어타이 당에 개입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탁신이 태국과 캄보디아 간 분쟁 중인 해양지역에서의 자원 공동 이용계획을 통해 캄보디아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역시 기각했다.

태국 헌법 49조는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권리나 자유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인지한 사람은 검찰총장에게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제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75세인 탁신은 현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아버지로, 지난해 15년 만에 귀국한 후 대부분의 형기를 국왕으로부터 사면 받고 1년 남은 징역형도 경찰병원에서 지내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막내딸이 총재로 있던 프어타이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탁신은 프어타이당의 지방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태국 법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정당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태국 헌법재판소는 형법 112조(왕실 모독죄)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총선에서 최다석을 차지한 태국 미래 전진당의 해산을 명령하기도 했다.

 미래 전진당의 총리배출 실패에 따라 ‘어부지리’를 얻게 된 프어타이당은 대척점에 섰던 군부정당과 연립을 이뤄 정권을 창출해냈다. 헌법재판소의 탁신에 대한 고소건 기각으로 패통탄 정부는 고민을 덜로 국정운영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