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가 1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부패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전격적인 해임 결정을 내렸다.

세타 총리는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칫 추엔반이란 인물을 임명했는데, 일부 상원들은 이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탄핵청원을 했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해 연립정권을 이뤄 총리가 된 세타 총리는 결국 취임 1년도 안돼 물러나게 됐다.

헌재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 세타 총리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현재 결정을 확인한 뒤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바라던 바는 아니지만 판결을 존중한다.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세타 총리의 총리임무가 전격 정지됨에 따라 태국은 하원에서 새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품탐 위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품탐 총리가 불가능하면 다음 서열의 부총리가 총리대행을 맡는다.

이날 태국 헌재 9명 가운데 5명이 세타총리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공개됐다.

법조인인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 밧(약 7천8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라차다피셋 지역의 토지 불법매입 혐의로 탁신은 그해 결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친탁신이기도 한 세타 총리가 피칫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하자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이는 내각 각료의 윤리를 다룬 헌법 170조 4항과 5항 위반이라며 헌재에 해임 청원을 한 것이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장관 임명 4일 만에 바로 사임했다.

세타 총리는 피칫이 뇌물 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신은 사업가였으며 정부 각료의 임명에 대해 다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헌재는 “피칫은 유명 인사머 세타 총리는 그의 의심스런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라며 항변은 변명이라고 해석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7일에는 태국 제1당 전진당(MFP)이 추진한 왕실모독제 법률 개정은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불과 1주일 만에 태국 헌재는 제1야당을 공중분해 시킨데 이어 총리해임까지 연쇄적인 충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보수세력과 반탁신 기득권이 건재함을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태국의 차기 총리는 2023년 총선전 의회에 제출된 총리후보 중에서 선출된다. 그러나 모든 등록후보가 총리로는 나서지 않고, 각당간 교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이 곧 총리선출을 위한 국회를 소집하며 총 국회의원 493명 중 과반인 247석을 얻어야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처럼 군부가 임명했던 상원들(임기종료)은 총리투표에 나서지 않는다.

현재 11개의 당으로 구성된 집권 연립정당의 의석은 314석이고, 제1야당도 해체된 마당에 집권연립당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전 탁신 총리의 막내딸이자 집권연립정당에서 최대의석을 차지한 푸어타이 당의 패통탄 대표가 총리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아버지인 탁신이 고되고 부침이 심한 총리 자리 도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태국 언론들의 관측이다.

패통탄이 총리가 되면 탁신 전총리에 이은 막내 여동생 잉락, 막내딸까지 직계가문에 3명의 총리가 나오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한다. 쏨차이 전총리도 탁신의 매제인데 탁신 가문의 모든 총리는 군사 쿠데타, 헌재 탄핵(잉락, 쏨차이) 등으로 권좌에서 물러난 공통점이 있다.

패통탄 다음으로는 푸어타이 당의 차이카셈 전 법무부장관과 두번째로 의석이 많은 품짜이타이 당의 아누틴 부총리가 총릴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군부 큰 형님으로 불리며 쿠데타 보수 정권을 이끈 쁘라윗 웡수완 전총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해임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헌재의 전격적인 해임결정은 큰 충격과 함께 태국 정가에 회오리바람이 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해준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