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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춤추는 태국의 대마 정책
 
  여전히 춤추는 태국의 대마 정책  
     
   
 

*방콕포스트

국이 올해 연말까지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한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5월 8일 소셜미디어X를 통해 올해 2024년 말까지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는 오로지 의약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고도 못박았다.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제소자들을 대거 석방했다. 대마 재배를 허용하며 심지어 묘목까지 나눠줬다. 실질적인 ‘대마 권장국가’가 된 셈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대마합법화는 2년 4개월여 만에 '없던 일'이 되게 된 것이다.

태국 새 정부는 이미 올해 초 보건부를 통해 대마는 의료·건강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향락용으로 사용할 때는 6만 밧(약 227만 원), 향락 목적의 사용자에게 대마나 추출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밧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마불법화 초안을 공개했었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민간부문과의 상의없이 초안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승인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태국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할때도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지 않도록 한다며 ‘명목상’으로는 의료용 목적에 한해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분위기상 실질적으로는 ‘대마 자유국가’가 되었다.

곧바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정권말기로 대마관련 세부법안을 처리할 국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전정권에서 보건부 장관으로 대마 합법화를 관철시킨 아누틴 장관이 연립정당으로 새 정권에 합류해 내무부 장관을 맡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도 태국이 ‘대마정책’을 놓고 묘수를 찾아내지 못한 이유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전 정부의 권고(?)로 이미 전국 곳곳에 합법적으로 등장한 대마 재배농가, 대마숍 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방콕 ‘자유여행자’의 거리로 알려진 카오산로드 상가연합회도 외국 관광객들은 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마를 불법 약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카오산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슬금슬금 성장한 대마시장의 산업 규모는 내년 12억달러(1조6천400억원) 규모까지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은 중소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이 태국여행 중 대마초를 피우거나 관련제품의 구입, 사용, 소지는 처벌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등 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의 대마규제법은 더 엄격하다.

태국 세타 총리는 ‘마약은 국가의 장래를 파괴한다. 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중독된다. 90일 안에 확실한 결과를 내야한다'며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대마는 마약중독으로 가는 ‘게이트웨이’라는 말도 있고, 태국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자 마자 수많은 부작용 사례들이 속출했다.

태국 정부의 가는 방향이 맞긴 하지만 이미 만연한 대마소비 정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태국이나 한국이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국민들은 등쌀이 터진다. <by Harry>

 

방콕포스트: 원본보기

https://www.bangkokpost.com/learning/easy/2789709/pm-cannabis-to-be-relisted-as-a-narcotic-by-year-end?tbref=hp

태국대마정책 오락가락 글 보기

https://blog.naver.com/leekiza/223318404455

태국여행 정보 및 상담

https://pf.kakao.com/_xlDU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