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합법화될까?

태국에 카지노 합법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태국 국회특별위가 제출한 카지노 영업 합법화 안을 내각이 4월 9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태국 재무부는 30일 이내에 투자 가능성에 대한 추가연구를 수행해 제출하도록 했다.

태국의 카지노는 국부 창출을 위한 지름길로 여겨지며 논의되다 매번 ‘없던 일’이 되었으나, 이번 태국 정부는 카지노를 관광, 스포츠, 유흥시설, MICE 비즈니스와 함께 ‘펀(Fun) economy’ 분야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태국 세타 타위신 총리도 카지노 합법화로 지하 불법도박 자금을 끌어낼 수 있다며 적극적이다.

카지노 합법론자들은 카지노가 들어서면 반경 10km 이내 부동산 개발과 판매가 촉진돼 호텔, 쇼핑몰, 식당, 부동산 사업 등 카지노 한 개 당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코스는 공청회와 공공 참여인데 보수적인 태국 국민정서를 극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의 카지노 합법화안이 보고되자 국립 쭐라롱콘대학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없어 ‘득보다 해가 많다’며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부터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태국 정부에서는 정부 단독출자가 아닌 민자유치를 병행해야 하고, 외국인 유치를 위해 공항인근에 카지노를 건립 해야한다 등의 구체적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나온 태국 정부의 카지노 건립 계획은 전국 관광지 20여곳에 허용하겠다는 것. 촌부리 부동산연합회는 카지노로 인해 태국 GDP가 연간 4-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률이 2023년 1.9%에 그쳤고, 2024년도도 2.8% 수준으로 예상되는 태국으로서 카지노 합법화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 이전 연간 4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은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이 총 GDP의 12% 에 달했다. (국내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21%).

카지노만 열면 ‘대박’이란 말이 흘러나오며 엄청난 경제적 효과 주장이 오랫동안 힘을 얻었으나 합법화는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태국인들의 도박성향을 나타내 주는 통계가 발표되며 긍정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다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며 카지노가 그다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외국의 사례도 인용됐다.

태​국의 불법도박을 눈감아 주다 좌천되거나 옷을 벗은 경찰들도 부지기수. 일부에서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카지노를 건설하기 보다는 물고기, 닭, 개 등을 이용한 전통 도박을 권장하다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국에는 전국 6천마리가 넘는 투계(싸움닭)가 있는데 한 때 내무부장관은 전통스포츠를 고양하고, 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라며 1주일에 일요일만 가능한 닭싸움을 토요일도 해도 된다고 허용한 '웃픈 일화'도 있었다.

현재 태국 야당은 왕실모독제 등으로 해산위기에 몰리며 힘을 못쓰고 있고, 연립여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가 경제 성장 동력이라며 ‘짝짜꿍’을 맞추고 있다.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는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By Harry>

*함께 보면 참고가 될 만한 글: 태국 카지로 합법화로 불법도박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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