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새정부가 내년 내년 5월로 돈 풀 결심을 확정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11월 10일 전국에 방송된 TV 연설을 통해 2024년 5월부터 16세 이상 5천만명의 국민에게 1만밧(한화 약 37만원) 씩을 나눠 주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1인당 1만밧 지급은 세타 타위신 총리의 선거공약으로 재원 마련과 경기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당초에는 16세 이상 모든 국민이 수령 대상이었지만 이날 세타 총리는 월 급여 7만밧(한화 약 259만원) 이하, 은행잔고 50만밧(한화 1,850만원) 이하로 한정해 수령대상이 기존 5천600만명에서 5천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여기준이 왜 7만밧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세타 초리의 공식 월급여는 7만5,590밧이다.

월 급여가 7만밧이 안되어도 은행잔고가 50만밧이 넘거나, 은행잔고가 50만밧에 미달해도 월 급여가 7만밧이 넘으면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1만밧은 Pao Tang이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지갑형태로 지급되는데 수령자의 주소지에서 6개월 이내 써야하며 현금전환이나 타인양도는 불가능하다.

또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이용하는데 써야지 온라인 쇼핑, 담배나 술 구입, 보석류의 구입, 수도나 전기셋 납부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세타 총리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대출이 공공부채를 늘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1만밧씩 5천만명은 5천억밧, 한화 18조 5천원억원으로 2023년 한국국방 예산(57조1천억원)의 32.4%에 해당한다. 국민 1만밧 지급은 국회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데 11개 연립정당으로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만큼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