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동안 잠잠했던 ‘나트륨(일명 소금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태국 재무부 산하 소비세국의 사무총장은 8월 16일 “보건부와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소금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은 지난 2020년 '소금세' 부과가 검토됐으나 코로나와 함께 시행이 전면 연기됐었다.

소금세는 중세 절대왕정시대 세수증대를 위해 악용되던 세금으로 유명하다. 인류 역사에 혁명과 저항을 불러온 세금이기도 하다.

태국이 소금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

세계보건기구(WHO)는 나트륨 일일 권장량을 2,000mg으로 정하고 있는데 태국은 한 사람당 3,600mg을 섭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년에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용만 360억 밧(1조3천6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한국인은 하루 4,800mg을 섭취, 태국인보다 더 짜게 먹는다!

태국의 소금세 부과대상은 인스턴트식품, 스낵,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으로 나트륨의 함량이 많을 수록 세금이 더 붙는다. 길거리 음식이나 간장, 피시소스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산 라면이 태국시장 점유율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금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소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태국이 소금세 부과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은 ‘설탕세’에서 자신감을 찾고 있기 때문. 한마디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태국은 지난 2017년 9월 16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2년여 동안 설탕세를 처음 부과한 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도 부과했었다. 2021년 10월 1일 시작하기로 했던 설탕세는 현재 내각의 결정으로 연기된 상태다.

태국은 리터당 3밧(114원)의 설탕세를 부과한 결과 1년 동안 탄산음료의 소비가 총 7억2천800만 리터나 줄었다고 분석했다. 태국인은 세계보건기구 일일 권장 설탕 권장량인 24g(티스푼 6개)보다 3배 이상(티스푼 20개)을 섭취하고 있다.

한편 설탕세 부과로 태국은 세수가 연 3조3천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설탕과 나트륨의 섭취가 고혈압, 신장병 등의 심혈관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각국이 자국민의 설탕과 소금,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설탕세를 부과하고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30여국가에 이른다.

기원전 6천년전부터 사용된 소금은 그 유용성과 함께 현대는 과다섭취에 따른 건강문제가 대두되었지만 과거 ‘악명’의 역사 때문인지 도입을 검토하긴하지만 설탕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더 많으므로 세금부과보단 계도가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8월말에서 9월 태국은 새정부가 출범한다. 여당이 확실시되는 프어타이당의 핵심공약은 내년 새해에 16세 이상 국민모두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해1만밧(한화 38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2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재원 논란에 대해 효과적인 예산운영과 함께 3조8천억 원은 세수증대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액수가 연간 ‘설탕세 걷히는 규모’와 비슷하다. 소금세, 곧 현실화될 것 같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