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의 외국인 대한 토지매입 허용방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태국 내각은 지난 10월 26일 향후 5년 동안 외국인의 대한 토지구입 허용안을 승인하고, 관보인 로열가제트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관보에서 발표되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던 태국은 부유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기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정부 또는 국영기업에 4천만 밧 이상을 투자하면 최대 1라이의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금은 3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중도 회수되면 토지구입 자격도 박탈된다.

4천만 밧은 한화로 약 15억 원이고, 1라이는 1,600m²로 480평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야당 및 전 재무부장관 등은 정부방침을 강력히 비난하며 외국인의 토지 구입은 태국 중산층의 토지구입을 가로막고 빈곤층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일부 부동산 업자는 쁘라윳 정부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까지 표현하며 강경입장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쁘라윳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민간부분 거대 경제단체인 태국 상공금융연합회(JSCCIB)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토지매입에 대한 긍과 부의 연구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사난 앙구본꾼 (JSCCIB)회장은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밝혀 외국인의 토지매입안을 지지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