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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총리 직무 전격 정지, 정국 혼란 예고편?
 
  태국 총리 직무 전격 정지, 정국 혼란 예고편?  
     
   
 

*8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무 정지된 태국 쁘라윳 총리(사진:방콕 포스트)

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가 전격 정지됐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8월 24일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여 총리의 임기종료에 대한 판결이 나올때까지 현 쁘라윳 총리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쁘라윳 총리의 총리직무 정지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국정 수반은 6명의 부총리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쁘라윗 웡사완 부총리가 맡게 됐다.

쁘라윳 총리는 직무가 정지됐지만,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어 내각에는 잔류하며, 현 정권도 유지된다.

이날 헌법재판소 9명의 판사는 5대4로 쁘라윳 총리의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쁘라윳 총리의 직무정지에 따른 정권공백이 우려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투자 유치가 한창인 가운데 투자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2006년 쿠데타 이후 계속되어온 정정불안에 따른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4년 5월 20일 잉락 전 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어 총리부재 상태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잉락 총리 탄핵 이틀 뒤 당시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은 주요 정치인들을 불러 감금한 뒤 5월 22일 쿠데타를 선언했다. 잉락 총리는 쿠데타로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2017년 태국 개정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총리가 그해 8월부터 실질적인 총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2023년 8월 23일로 8년간의 총리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권은 2017년 개헌했고, 2019년 3월 총선을 통해 그해 6월 쁘라윳 총리가 총리직을 맡았기 때문에 최대 2027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여야가 헌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총리 임기에 대한 최종 판결 시점은 아직까지 예정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대변인은 “쁘라윳 총리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고 비난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예고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총리직 기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태국은 쁘라윳 총리의 총리직 종료를 요구하는 시위와 함께 불안과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