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부자 외국인 유혹책’을 꺼냈다.
태국 내각은 9월 14일 부유한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발급 및 각종 혜택을 주는 기본방침을 승인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짜리 비자를 발행해주고, 감세 및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한다고 한다. ‘부자의 대상’은 태국 정부채권이나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1백만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 등 여러형태로 구분된다.
태국은 내년부터 5년간 1백만명의 외국인 부자 유치로 1조밧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도 공개했다.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인종차별이 없는데다 각종 가격대가 다양하고 돈의 ‘상대적 가치’(money value)가 높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태국은 외국인이 살기좋은 나라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놀고 살기에는’ 좋아도 정부규제가 많고 노동환경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이미 투자유치 목적으로 투자청을 통한 예외가 일부 허용되곤 있지만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개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자신이 사는 거주지도 90일마다 신고해야 한다.
한국인을 포함 외국인 한 명을 채용하려면 태국인을 의무적으로 외국인 1명당 4명을 고용해야 한다. 합작회사의 지분율은 외국인이 49%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은 콘도를 제외한 부동산 소유가 금지된다. 똑같은 돈 내고 사회보장에 들어도 코로나 지원금 등의 수령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자한번 경신하려면 해마다 별의 별 고초를 다 겪는다. 백신 접종도 후순위다.
이게 다가 아니다. 외국인이 가질 수 없는 직업은 아래처럼 39가지나 된다.
(1육체 노동 2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단, 특수기능직종, 농업관리, 선박에서 노동은 제외) 3 벽돌, 목수 등의 건설업 4 목각 제조 5 자동차, 비행기 등의 운전 (단, 국제선의 조정사는 제외) 6 매장 점원 7 경매업 8 회계(경리) 감독, 감사 또는 회계 업무 (단, 임시적 내부감사는 제외) 9 보석의 가공과 연마 10 미용사 11 직물 수공 제조 12 갈대, 등나무, 마, 대나무 등을 이용한 제품이나 매트의 제조 13 수공으로 종이 제품 제조 14 옻 제품 제조 15 태국 전통 악기 제조 16 흑금 제품 제조 17 금, 은, 도금을 이용한 제품 제조 18 동을 이용한 제품 제조 19 태국 전통 인형의 제조 20 매트리스나 이불의 제조 21 탁발 용품의 제조 22 실크 수공 제품 제조 23 불상 제조 24 칼 제조 25 종이, 천을 이용한 우산 제조 26 신발 제조 27 모자 제조 28 중개업이나 대리업 (단, 국제 중개나 대리 업무는 제외) 29 토목 관련 기술지원 업무 (단,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제외) 30 건설 설계업 31 의류 제조 32 도자기류 제조 33 수공 담배 제조 34 관광 안내 35 행상 노점업 36 태국 글자의 수공 식자 37 수공으로 실크 실을 수를 놓는 작업 38 사무직 및 비서 39 법률 또는 소송관련 업무 등)
태국이 부자 외국인 유치 정책을 내세운 것도 이번뿐만은 아니다.
탁신 전 총리는 2003년 전세계 부자들을 끌어들인다며 엘리트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고가의 카드를 구입한 사람은 토지구입을 비롯해 평생 골프를 치고 스파를 받으며 국제공항 입출입시 VIP 대우를 받는 등의 혜택을 내걸었다. 그 때도 지금의 외국인 부자 혜택정책처럼 5년동안 100만명의 회원유치를 계획했으나 시행 이후 6년 뒤인 2009년 2570명이 전부로 발표된,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한 카드회사는 적자 행진이 계속됐다. 2007년까지의 회원은 2320명있는데 ‘놀랍게도’ 31%인 720명이 한국인이었다.
‘국가가 보증하는’ 회원카드였던 엘리트카드는 10년만에 존폐가 논의되다 이후에는 혜택을 줄이고 카드의 가격대를 다양화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공항서비스, 장기 비자발급 등의 혜택이 있다.
태국내 외국인은 200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가정책의 지속성과 내국인에 버금가는 외국인 대우, 각종 규제 해제가 부자 외국인에게는 더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다.
아닌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부자일수록 쩨쩨하고 쓰는 만큼 안쓰니 부자도 된 것이다. 부자의 지갑 열기가 더 어렵다.
<9월 15일, 수요일>
■ 주요뉴스
►태국 부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개정
► 청소년 코로나 확진 급증
► 방콕, 촌부리, 후아힌, 차암, 치앙마이 등 10월 1일 개방 재확인
■ Covid-19 한국
☞ 일일 신규 확진자 2080명, 사망 13. 지역발생 2057명, 해외유입 23명. 6일만에 2천명대 확진자 발생. 누적 확진자 27만7989명, 누적 사망자 2380명. 전국민 대비 1차 접종 완료율 67.8%, 완료율 40.3%.
■ Covid-19 태국
☞ 오늘(9월 15일) 오전 발표 신규 확진자 1만3798명, 사망 144명. 교도소발 451명. 누적 확진자 142만340명, 누적 사망자 1만477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