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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 폭력, 어떻게 처벌 받나
 
  하늘 위 폭력, 어떻게 처벌 받나  
     
   
 

 

지난해 4월 한국에서는 유명 대기업 임원 A씨가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승무원에게 기내식이 맛 없다며 계속 불평을 했고, 급기야 기내 주방을 찾아가서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까지 때렸다.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여론의 비난이 크게 일었고,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야 했다. 

항공사가 늘어나고 해외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기내 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 항공사의 경우 기내 불법 행위가 1996년 18건에서 2013년에는 18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기내 불법 행위를 분석해보면 흡연이 81%로 가장 많았고, 폭언 및 소란행위가 12%, 폭행 및 협박 5%, 성희롱 2% 순이었다. 폭언, 소란, 폭행 등은 대부분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어느 나라 법률 적용?
항공기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이와 관련, 세계 각국은 1963년 일본 도쿄에서 체결된 ‘항공기 상에서 발생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일명 ‘도쿄 협약’을 따르고 있다.

이 협약은 “항공기 등록국은 기내에서 발행한 범죄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기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관할, 태국 국적이면 태국 관할이 되는 것이다. 승객의 국적은 관계 없다. 위 사건의 A씨도 LA에 도착했지만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기내 경찰’ 역할은 기장과 승무원들이 맡는다. 도쿄 협약은 “기장 또는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승무원은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내에 있는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할 수 있다. 작년에는 한국 국적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미국인 승객을 승무원이 테이저건(전기총)으로 제압한 사례도 있었다. 

기장은 곧바로 목적지 공항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공항에서는 경찰이 미리 대기한다. 도착 이후 항공기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수사는 대부분 기장,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항공기 내에는 CCTV가 없기 때문이다. 

태국 형법, 한국보다 무겁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일반 범죄보다높다. 한국에서는 ‘항공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으며, 태국도 ‘항공 범죄법’(Act On Certain Offences Against Air Navigation)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 주요 처벌 내용을 아래 표로 비교해봤다. 태국은 올해 11월 관련 법 개정을 했으며,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형량이 무거운 편이다.  

Story Kim, Dong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