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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총리 탄핵, 혹시나 했겠지만...
 
  태국 총리 탄핵, 혹시나 했겠지만...  
     
   
 

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예상대로’ 탄핵 시비에서 벗어났다.

태국 야당인 프어타이 당은 쁘라윳 총리가 2014년 군 전역 후에도 방콕 파혼요틴의 제 1보병 여단 관사에서 거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전역해 군인 신분에서 벗어났으므로 공짜로 군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특혜이자, 육군법에 위배되며, 헌법 160조의 윤리강령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으로 판단하면 쁘라윳 총리는 바로 총리직을 잃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2월 3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육군법은 전직 사령관에게도 관사를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총리와 가족의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안전 숙소를 제공해야 해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총리퇴진과 헌법개정을 요구하며 4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로서는 헌재의 결정의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들은 최근 12년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쫓겨난 총리는 3명이라며, 태국 법원은 군부처럼 태국 왕실을 지탱하는 한 기둥이라고 표현했다.

2006년 탁신 전 총리가 군사 쿠데타로 축출 된 뒤 뒤를 이은 탁신파 총리 3명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됐다. 2008년 사막 총리는 TV 요리프로그램에서 유료 출연을 해 공직자의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외 토픽감이 됐고, 사막총리의 뒤를 이은 탁신의 매제 솜차이 총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됐다. 탁신의 막내 여동생 잉락 총리는 2014년 5월 쿠데타 직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탄핵됐다. <by Harry>